• 김연구원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통지...무조건 해고 통보로 볼 수는 없어


< 이미지 출처 : https://bit.ly/3aT7hLx >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381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A사 편집국장으로 일하던 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구제 신청을 하면서, 사측이 자신에게 경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급여 인하 등 근로조건 조정을 요구해 거부했더니 "그러면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해고 통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사의 '경영상 이유로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B씨로서는 자신에 대한 '경영상 해고 통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발언 전에 A사는 B씨에게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조건 변경을 요구했고, B씨로부터 고민해보겠다는 답변을 들어, 근로계약의 변경 합의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사측의 발언은 B씨에 대해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다'는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내용출처 : https://bit.ly/2RR0R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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