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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영업비밀] 경업금지의무의 장소적 범위를 전 세계로 정한경업금지약정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Updated: Jan 2, 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19. 선고 2007카합3903 결정

주요쟁점

이 사건 영업비밀 및 중요자료가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인지 여부(적극), 경업금지의무의 장소적 범위를 전 세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상조치가 부족한 경우 경업금지 약정이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경업금지 기간의 기산점

사실관계

신청인 두산중공업은 담수 사업 및 발전 사업 등을 주요 사업 분야로 하는 회사로, 30년 가량의 기술 축적을 통해 세계 각국에서 매년 수천 억 원에 이르는 공사를 수주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는 등 세계 최고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회사임. 신청인 회사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였고, 중역들로부터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서약서를 징구하였음.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회사에 취업하여 담수 또는 발전 사업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하여 에스티엑스중공업에 취업하였음. 에스티엑스중공업은 선박용 엔진 제작 등을 주로 하는 회사였는데, 2007년 담수 및 발전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피신청인들은 경영상·기술상 중요자료를 취득하여 반출하였음.



이미지 캡처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다고 인정하였고, 피신청인들의 에스티엑스에서의 관련 업무 종사를 금지하는 결정을 하였음.

(1) 경업금지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

(가) 신청인 회사가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며, 이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상의 제공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사이에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신청인 회사의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이 아니라도 경쟁회사에게 제공되면 그로 하여금 상당한 시행착오를 줄이게 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고, 에스티엑스가 피신청인들을 영입한 것은 짧은 시간 내에 신청인 회사의 기술 관련 정보를 취득할 목적으로 보이는 등 신청인 회사는 담수 및 발전 사업에 관하여 영업비밀 기타 경영상·기술상 중요자료 등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였음.

(나) 경업금지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지 여부


법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의 경업금지약정에서 피신청인들의 업무 및 직급에 따라 1년, 2년, 3년으로 경업금지 기간을 정한 것은 합리적인 설정으로 보이고, 신청인 회사가 주로 해외에서 사업을 수주하므로,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경업금지 지역으로 정한 것도 합리적으로 판단되며, 경업금지 대상을 신청인회사와 동종영업을 하는 업체로 한정한 것도 합리성이 있다.”고 하였음.

(다)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는지 여부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금전적 보상을 받은 바는 없으나, 오랜 기간 고용의 보장을 받고, 전문성을 키우며 적정한 승진 및 승급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도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대상으로 볼 수 있고, 대상 조치가 부족하더라도 신청인 회사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의 크기가 현저하므로 대상 조치의 부족함만으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음.

(라) 공익적 측면의 고려

법원은 “신청인 회사는 해외에서 수천 억 내지 수조 원에 이르는 공사를 수주함으로써 국익을 증진하고 국위를 선양하고 있어 국가적으로도 그 영업비밀과 경영상·기술상 중요자료를 보호할 가치가 크고, 이러한 상황에서 에스티엑스가 그 영업비밀 등을 침해하여 해외시장에서 낮은 가격에 응찰함으로써 신청인 회사와 경쟁한다면, 신청인 회사로서는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결국 국부의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공익적 측면에서도 전직을 일정 기간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음.

(2) 경업금지 기간의 기산점

법원은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취급하지 않는 부서로 옮긴 이후 퇴직할 당시까지의 제반 상황에서 사용자가 미리 경업금지를 신청할 수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경업금지기 기간의 기산점은 피신청인들의 퇴사시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음.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법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간의 경업금지의무 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보고, 피신청인들의 에스티엑스로의 전직 등을 영업비밀 침해로 보았음.

메타정보


참고자료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19. 선고 2007카합390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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