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박사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Updated: Dec 21, 2018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1월 29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12월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됩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출처: 서울일보 (https://bit.ly/2A6Tu3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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