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지난 1월 13일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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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핵심은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기소권을 갖지만 직접수사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범죄나 선거범죄 등에 국한되게 됩니다. 또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돼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하여 보완수사나 시정조치 요구권만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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