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가정폭력·성폭력 전과자는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어려워진다


< 이미지 출처 :https://bit.ly/2wZDmlu >

법무부는 2월 21일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사증 발급 기준 강화 등을 담았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가정폭력처벌법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외국인 초청 자체를 제한받습니다. 성폭력범죄·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뒤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이 금지됩니다. 제한기간은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받은 날부터 10년입니다. 허위 혼인신고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 집행 종료 시점에서 5년간 결혼 목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할 수 없게됩니다.


- 내용출처 : https://bit.ly/3cmXg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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