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中법원 "AI가 쓴 글도 저작권 보호대상"


< 이미지 출처 : https://bit.ly/2tWLodG >

지난 1월 9일 중국 법제일보에 따르면 중국 선전시의 법원이 텐센트의 AI 프로그램 드림라이터(Dream writer)가 작성한 증권 기사를 허락 없이 사용한 피고 상하이잉쉰(盈訊)과학기술이 텐센트에게 1천500위안(약 25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사안은 중국에서 AI의 저작물 관련 소송으로는 처음 있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텐센트 AI 기사에 대해 데이터의 선택과 분석, 판단, 문장 구성 등이 합리적이며 표현 논리가 분명하고, 어느 정도의 독창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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