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의 의미

민원인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의 의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안건번호] 법제처-19-0220

[회신일자] 2019. 6. 21.

< 이미지 출처 : https://bit.ly/2XS54bC >

질의요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1호다목에서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정하고 있는바, 같은 목 1)에서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층수가 4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이라도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지, 아니면 층수가 4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특정 교육연구시설(학교)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5에 따라 모든 층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 질의요지와 같이 소방청에 질의하였으나, 소방청에서 층수가 4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이라도 600㎡ 이상인 층이 있으면 모든 층에 설치해야 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층수가 4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이라도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5 제1호다목1)에서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하나로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것”이란 사물, 일, 현상 따위를 추상적으로 이르는 의존명사[주석: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이고,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다목1)이 일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임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 중 후자의 “것”은 “특정소방대상물”을 가리키는 것이 명확하고 하나의 문장에서 사용되는 동일한 표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전자의 “것”은 후자의 “것”과 동일하게 “특정소방대상물”을 가리키는 말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다목1)의 내용은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제정되기 전에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던 구 「소방법 시행령」(2004. 4. 24. 대통령령 제18374호로 폐지되어 같은 해 5. 30.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모든 층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로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이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으로 개정된 것인바, 이는 모든 층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할 대상을 확대하여 안전기준을 강화하려는 취지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다목1)에 따른 “것”이 지칭하는 대상이 보다 명확해지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생 략)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생 략) ② (생 략)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9조의4(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소방시설을 정할 때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법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제15조 관련)

1. 소화설비 가. ∼ 나. (생 략) 다.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3천㎡ 이상(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2) (생 략) 3)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시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5백㎡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4) ∼ 5) (생 략) 라. ∼ 사. (생 략) 2. ∼ 5. (생 략)

비고 (생 략)

○ 구 「소방법 시행령」 (2004. 4. 24. 대통령령 제18374호로 폐지되어 같은 해 5.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28조(소화설비) ① (생 략) ②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아파트·업무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에는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1.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인 소방대상물(지하가중 터널을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인 층중 바닥면적이 600제곱미터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1의2. (생 략)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통신촬영시설·공장·창고시설·운수자동차관련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인 층중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3. ∼ 4. (생 략) ③ ∼ ⑥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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