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2항 전단의 교원의 범위에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교육부 -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2항 전단의 교원의 범위에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고등교육법」 제19조의2 등 관련)


[안건번호] 법제처-19-0596

[회신일자] 2020.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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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대학평의원회의 구성단위가 되는 “교원”의 범위에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하 “명예교수등”이라 함)이 포함되는지?

질의배경

교육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이를 분명히 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2항 전단에 규정된 “교원”의 범위에 명예교수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례 참조) 그런데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서는 학교에 두는 “교원”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학교에는 교원 외에 명예교수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교원과 명예교수등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명예교수등에 대한 자격기준을, 같은 영 제5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교원의 자격기준을 각각 따로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제4항 전단에서는 교원에 겸임교원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교원의 범위를 같은 법 제14조제2항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평의원회의 설치에 관한 「고등교육법」 제19조의2를 신설할 당시의 입법자료(각주: 2017. 5. 19. 의안번호 제2006963호로 발의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14조제4항에서 교원, 직원 및 조교를 “교직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개정안 제19조의2제1항에서는 “교직원과 학생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로 규정한 반면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대학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및 학생 중에서” 구성한다고 규정하여 “교직원”과 “교원, 직원”을 혼용하는 문제가 있어 최종 개정안에서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으로 명확히 하여 현행과 같이 개정된 것(각주: 2018. 11. 29. 의안번호 제2016893호로 발의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참조)임을 고려하더라도,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대학평의원회의 구성단위가 되는 “교원”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할 때, 대학평의원회 제도의 취지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교원의 범위에 명예교수등을 포함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같은 항 전단에 규정된 “교원”의 범위에 명예교수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교원의 범위에 명예교수등이 포함되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교원의 범위에 명예교수등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 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 제16조(교원ㆍ조교의 자격기준 등) 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겸임교원 등)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 ①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 6. (생 략) ② 대학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定數)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 ⑦ (생 략)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교원 등의 자격기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명예교수 등)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명예교수: 교육 또는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한 사람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겸임교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순수 학술 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ㆍ실험ㆍ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 가. 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나. 담당하게 될 교수 및 연구 내용이 원소속기관에서 담당하는 직무 내용과 유사한 사람 다. 원소속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으로서 근무경력(원소속기관에 소속되기 전에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다만, 전일(全日) 근무 형태의 겸임교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에서 휴직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3. 초빙교원 등: 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 이 경우 초빙교원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매월 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을 것 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학교의 직장가입자가 될 것 다. 임용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퇴직금의 지급이 명시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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