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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구원
Apr 29, 2020
1 min
학부모 통해 교사에게 노조탈퇴 권유… "부당노동행위"
김연구원
Apr 23, 2020
1 min
대리기사와 다툼 후 3m 음주운전… "긴급피난 해당, 무죄"
김연구원
Apr 13, 2020
1 min
통행로에 철제펜스 설치해 공사방해, 손해배상 인정
김연구원
Apr 9, 2020
1 min
폭행에 사용한 핸드폰도 '위험한 물건' 해당
김연구원
Mar 30, 2020
1 min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통보는 무효
김연구원
Mar 24, 2020
1 min
대법원 "피의자 참여권 보장 않고 노트북 압수수색은 위법"
김연구원
Mar 18, 2020
1 min
“미사용 연차휴가 쓰라” 회사 재촉에 휴가계획만 제출하고 출근해 일했다면 연차수당지급
김연구원
Mar 16, 2020
1 min
골퍼, 언덕 경사지서 미끄러져 부상입을 경우 골프장 배상책임 없다
김연구원
Mar 12, 2020
1 min
타인 명의 유심칩 구입… 자기 휴대폰에 설치·사용할 경우, 처벌대상
김연구원
Mar 6, 2020
1 min
짝지어 필라테스 하다 부상… 헬스장·가해회원 ‘7대3’ 배상책임
김연구원
Feb 27, 2020
1 min
대법원..."모르는 사람에게 남 험담… 명예훼손죄 아니다"
김연구원
Feb 25, 2020
1 min
“5년내 결혼 못하면 2억 준다”… 애인에게 써준 각서는 “무효”
김연구원
Feb 17, 2020
1 min
대법원 "가입자 고지의무 보다 보험사 설명의무 책임 더 크다"
김연구원
Feb 10, 2020
1 min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담당병원 간호사와 회식 뒤 사망… “업무상 재해”
김연구원
Feb 6, 2020
1 min
대법원 "만근 초과근무 했다면 휴일수당 줘야"
김연구원
Jan 29, 2020
1 min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통지...무조건 해고 통보로 볼 수는 없어
김연구원
Jan 16, 2020
1 min
북한서 사망한 전쟁포로 유족, 보수지급 안돼
김연구원
Jan 7, 2020
1 min
상주기관·항공사·업체직원으로 공항 정규 출입증 발급 한정...위법
김연구원
Dec 17, 2019
1 min
대리운전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놓고 간 차를 운전한 취객 "무죄"
김연구원
Sep 3, 2019
1 min
성범죄 혐의 불기소 처분되었어도 고소인이 원하면 CCTV 열람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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