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통해 교사에게 노조탈퇴 권유… "부당노동행위"

대리기사와 다툼 후 3m 음주운전… "긴급피난 해당, 무죄"

통행로에 철제펜스 설치해 공사방해, 손해배상 인정

폭행에 사용한 핸드폰도 '위험한 물건' 해당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통보는 무효

대법원 "피의자 참여권 보장 않고 노트북 압수수색은 위법"

“미사용 연차휴가 쓰라” 회사 재촉에 휴가계획만 제출하고 출근해 일했다면 연차수당지급

골퍼, 언덕 경사지서 미끄러져 부상입을 경우 골프장 배상책임 없다

타인 명의 유심칩 구입… 자기 휴대폰에 설치·사용할 경우, 처벌대상

짝지어 필라테스 하다 부상… 헬스장·가해회원 ‘7대3’ 배상책임

대법원..."모르는 사람에게 남 험담… 명예훼손죄 아니다"

“5년내 결혼 못하면 2억 준다”… 애인에게 써준 각서는 “무효”

대법원 "가입자 고지의무 보다 보험사 설명의무 책임 더 크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담당병원 간호사와 회식 뒤 사망… “업무상 재해”

대법원 "만근 초과근무 했다면 휴일수당 줘야"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통지...무조건 해고 통보로 볼 수는 없어

북한서 사망한 전쟁포로 유족, 보수지급 안돼

상주기관·항공사·업체직원으로 공항 정규 출입증 발급 한정...위법

대리운전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놓고 간 차를 운전한 취객 "무죄"

성범죄 혐의 불기소 처분되었어도 고소인이 원하면 CCTV 열람 가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