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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구원
    • Apr 29, 2020
    • 1 min

    학부모 통해 교사에게 노조탈퇴 권유… "부당노동행위"

    180
    김연구원
    • Apr 23, 2020
    • 1 min

    대리기사와 다툼 후 3m 음주운전… "긴급피난 해당, 무죄"

    60
    김연구원
    • Apr 13, 2020
    • 1 min

    통행로에 철제펜스 설치해 공사방해, 손해배상 인정

    150
    김연구원
    • Apr 9, 2020
    • 1 min

    폭행에 사용한 핸드폰도 '위험한 물건' 해당

    160
    김연구원
    • Mar 30, 2020
    • 1 min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통보는 무효

    20
    김연구원
    • Mar 24, 2020
    • 1 min

    대법원 "피의자 참여권 보장 않고 노트북 압수수색은 위법"

    60
    김연구원
    • Mar 18, 2020
    • 1 min

    “미사용 연차휴가 쓰라” 회사 재촉에 휴가계획만 제출하고 출근해 일했다면 연차수당지급

    30
    김연구원
    • Mar 16, 2020
    • 1 min

    골퍼, 언덕 경사지서 미끄러져 부상입을 경우 골프장 배상책임 없다

    130
    김연구원
    • Mar 12, 2020
    • 1 min

    타인 명의 유심칩 구입… 자기 휴대폰에 설치·사용할 경우, 처벌대상

    30
    김연구원
    • Mar 6, 2020
    • 1 min

    짝지어 필라테스 하다 부상… 헬스장·가해회원 ‘7대3’ 배상책임

    110
    김연구원
    • Feb 27, 2020
    • 1 min

    대법원..."모르는 사람에게 남 험담… 명예훼손죄 아니다"

    10
    김연구원
    • Feb 25, 2020
    • 1 min

    “5년내 결혼 못하면 2억 준다”… 애인에게 써준 각서는 “무효”

    70
    김연구원
    • Feb 17, 2020
    • 1 min

    대법원 "가입자 고지의무 보다 보험사 설명의무 책임 더 크다"

    40
    김연구원
    • Feb 10, 2020
    • 1 min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담당병원 간호사와 회식 뒤 사망… “업무상 재해”

    290
    김연구원
    • Feb 6, 2020
    • 1 min

    대법원 "만근 초과근무 했다면 휴일수당 줘야"

    20
    김연구원
    • Jan 29, 2020
    • 1 min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통지...무조건 해고 통보로 볼 수는 없어

    40
    김연구원
    • Jan 16, 2020
    • 1 min

    북한서 사망한 전쟁포로 유족, 보수지급 안돼

    10
    김연구원
    • Jan 7, 2020
    • 1 min

    상주기관·항공사·업체직원으로 공항 정규 출입증 발급 한정...위법

    110
    김연구원
    • Dec 17, 2019
    • 1 min

    대리운전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놓고 간 차를 운전한 취객 "무죄"

    170
    김연구원
    • Sep 3, 2019
    • 1 min

    성범죄 혐의 불기소 처분되었어도 고소인이 원하면 CCTV 열람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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