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 제도권...개정 특금법 국무회의 통과

국토부, 공공임대주택 통합 개정안 입법예고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한도 1천500만원으로 확대

주민 안전 강화한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3월 31일 공포

직무 중 다친 현역 군인, 전역 6개월 전부터 유공자 신청 가능

딥페이크 영상 처벌 강화...최대 징역 7년

'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

‘코로나 3법’ 국회 통과

가정폭력·성폭력 전과자는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어려워진다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법·벤처기업법 개정안 공포

발명진흥법 개정안 2월 4일 공포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강화 및 주주 권리 확대를 위한 개정 상법 시행령 시행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지난 1월 13일 국회 통과

'데이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재윤이법'(환자안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선거법개정 공포안 의결

'공수처법' 국회 통과

'민식이법'국회 본회의 통과...스쿨존내 안전강화

화재 시 옥상문 자동으로 열리는 관련 규정 개정추진

“타워크레인 내구연한…제작연도부터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