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중 라돈 권고기준

학원의 원칙(院則) 변경 시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범위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를 임대사업자 등록 후 신고한 경우 신고한 임대료가 최초 임대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를 전통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2항 전단의 교원의 범위에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범위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가 허용되는 근무·생업 등 사유의 발생 시기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의 경과조치 적용 여부

경찰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될 예정인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이 지방소방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간접적인 방법의 거래도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 및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 시기 등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국가등 외의 자와 공동으로 계약을 발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의 적용 제외 기준(「소득세법」 제104조 등 관련)

구세인 재산세가 광역시장이 설치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07. 12. 21. 법률 제873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제2항의 시행 전에 설치된 공공목적 광고물의 적법성 여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해야 하는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이 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의 범위